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(문단 편집) == 후속 조치 == * 민주당은 10월 22일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10% 이내로 제한하는 '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'을 22일 발의했다. 대장동 사업 논란과 관련, '개발이익 환수제' 입법화에 첫 발을 뗀 것이다. 송영길 대표 또한 이번 국회 내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것으로 전망된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14&aid=0004727702|#]] * 특검법안과 특검수사요구안(상설특검)이 발의되었다. * 제20대 대선 전에 발의된 의안 * 국민의힘: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J2G1Q0J9Y2K3Y1P1E0N5Q1G7Z8N8D5|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]]([[김기현]]) * 더불어민주당: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I2O2K0S3L0U3U1X8E1E7X5V0N1D7T6|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·부실수사·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]]([[윤호중]]) * 제20대 대선 후에 발의된 의안 * 더불어민주당: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Y2P2W0U3L2J5B0I9N2B7N5T6Y3P1D5|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·부실수사·특혜제공,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·주가조작 의혹,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]]([[이수진(1969년 11월)|이수진]]),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X2B2F0T3C2E5S1W8F2Q3A0P7V6Y3P6|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, 특혜대출, 주가조작,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]]([[김용민(1976)|김용민]]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